법원행정처 공고 제 2019-138호

	2020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2019.   8.   12.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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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임용자격

2020. 4. 1. 기준으로 20년 이상 아래 직에 재직한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법원조직법 제42조 참조

Ⅱ. 임용구분

판사(민사단독사건 전담법관)

※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민사단독사건(민사소액사건 포함)만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민사단독사건 중에서 구체적으로 담당하게 될 재판사무는 임용 지원 시 희망과 근무할 법원의 사무분담 현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최초 임용된 법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운용 등 제반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법원으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시 그 일부만 호봉획정에 통산될 예정입니다.

Ⅲ. 임용 예정인원

서울권, 경인권 및 지방권 소재 지방법원 본원 각 O명

Ⅳ. 임용기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종합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

상당한 경력과 연령의 법조인으로서 풍부한 민사소송 실무경험과 민사 법률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우선 선발함

Ⅴ. 임용절차의 구성, 평가항목과 기준 및 임용일정

절차 흐름도

임용 신청	⇨	서류 심사	⇨	에세이 작성	⇨	① 인성검사 ② 인성역량평가 면접	⇨	최종 면접	⇨	최종 심사	⇨	임명 동의	⇨	임용
		법관인사 위원회								법관인사 위원회		대법관 회의

※ 법관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 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됨.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 임명 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가 마쳐진 이후 최종 결과를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함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2019. 10. 중순경

▪법률사무 종사 경력, 전문성, 공익활동 경력,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정성, 청렴성, 품성 등을 심사함

에세이 작성: 2019. 11. 중순경

※ 에세이 작성과 인성검사, 인성역량평가 면접은 모두 같은 날 시행될 예정임

▪제시된 주제에 관한 지원자의 이해와 각오, 민사사건 재판장으로서의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방식

▪법관으로서의 사명감 및 소명의식, 의사표현 능력 및 기본적 법률소양 등을 평가함

- 1시간 내외 동안 작성, 법전 제공

- 컴퓨터 워드로 답안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인성검사: 2019. 11. 중순경

▪자신의 심리상태에 관한 다수의 객관식 설문에 답하는 자기보고식 인성검사로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결과를 분석하여 이상 유무를 판정함

인성역량 평가 면접: 2019. 11. 중순경

▪실제 재판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한 후 문답을 통하여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지원자가 제공한 구체적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문답을 통하여 성실성, 스트레스 내성, 결단성, 개방적 사고 등 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성적 역량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최종면접: 2019. 11. 하순경

▪법관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법적 사고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공정성·배려성 및 개방적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2019. 12. 초순경

▪모든 임용심사자료를 종합하여 각 지원자의 법관 임용 적격 여부를 최종 심사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2020. 1. 중순경

▪대법관회의 1차 심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된 지원자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1차 심의하여 명단공개 대상자를 결정함

▪명단 공개 및 의견 수렴: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대상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한 의견을 제출받음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명단공개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 결정

※ 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일정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Ⅵ.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지원서 교부: 지원서 서식은 2019. 8. 12.(월) 09:00부터 9. 17.(화) 18:00까지 대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 “법관임용절차 진행 - 임용공고 - 2020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접수기간: 2019. 8. 26.(월) ～ 9. 17.(화) 〈15일간〉

※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합니다.

접수처: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대법원 청사 동관 447호)

접수방법: 방문접수 (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 접수자는 신원 확인을 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접수 전에 미리 인사총괄심의관실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은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 한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형제자매가 대리인인 경우 지원자의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방문접수 하기에 앞서 위 “2020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란”에 아래 Ⅶ. 1.항의 각 서류 중 ① ~ ⑩항의 각 서류(다만 ⑥항의 법률 관련 서면은 제외)와 ⑪항의 사진을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Ⅶ. 지원서 등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

① 법관지원서(소정서식)	1부

② 자기소개서(소정서식)	1부

③ 이력서(소정서식)	1부

④ 본인 및 가족의 재산사항 요약설명서 등(소정서식)	1부

⑤ 사건수임 및 직원고용 내역 요약설명서(소정서식)	1부

⑥ 본인이 수행한 사건목록(소정서식) 및 법률 관련 서면	1부

⑦ 정보사용동의서(소정서식)	2부

⑧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서식)	2부

⑨ 의견조회동의서(소정서식)	1부

⑩ 법관임용 지원자 서약서(소정서식)	1부

⑪ 사 진	1부

⑫ 병적증명서	3부

⑬ 경력증명서	3부

⑭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2부

⑮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2부

⑯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3부

⑰ 주민등록표등본	3부

⑱ 사건수임내역서(최근 5년간)	1부

※ 서류심사 통과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서(추가), 신원진술서 및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재산․거래내역 설명서, 신용정보 및 과세정보 관련 자료,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2. 제출서류 작성요령

▢ 제출하신 서류는 법관임용에서부터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구히 보존되는 중요자료이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재하고 기재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임용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법관지원서

“영문성명”은 “Hong Gil-dong”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등록기준지”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도로명주소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연락처”는 임용절차 진행에 꼭 필요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종사기간”의 경우, 지원자가 ① 판사․검사로 ‘재직’하거나 변호사로 ‘등록’한 기간,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채 국가기관 기타 법인(법무법인 포함)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을 기재하되, 휴업이나 정직․휴직 등으로 실제로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별도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재판사무”는 민사단독사건 중 구체적으로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재판사무를 특정하여 기재하되, 지원자의 의사에 따라 1지망 또는 2지망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희망 법원”은 서울권, 경인권 및 지방권(대전, 부산, 광주) 소재 지방법원 본원 중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법원을 특정하여 기재하되, 지원자의 의사에 따라 1지망 또는 4지망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우측 상단 머리말에 “홍길동(OO기)”과 같은 형태로 본인의 이름과 연수원 기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면접심사 과정 등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내세우고자 하는 특장(特長)이나 희망, 법관지원 동기 등 개인적 사항을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최소한 5페이지 이상).

다운로드받은 자기소개서 파일의 소정서식에 따라 평소의 소견을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서술식으로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거된 항목은 예시적인 것이므로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기술내용의 길이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소명자료가 있으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용지규격은 A4이며, 본문은 글꼴-휴먼명조, 글자크기-12, 줄 간격-2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스타일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추가할 항목이 있으면 해당항목에 맞는 스타일대로 추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병력”의 경우, ⅰ) 최근 5년간 입원치료 내역, 장기 통원치료 내역 및 ⅱ) 정신과 치료‧상담 내역 등 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일체의 병력 및 신체상태(기간 제한 없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 면제자의 경우에는 자세한 면제사유를 “병역관계”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부 누락된 내역이 있으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상․징계․형벌․개인회생 및 파산 등” 항목에는 지원자 본인의 포상 및 징계․형벌 내역, 개인회생 및 파산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본인이 대표이사나 대주주이던 법인에 대하여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소․명칭 및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호사로서 휴업․폐업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 수료 후 근무지,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활동 내역” 항목에는 각 근무지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분야와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고, 개업지 또는 사무실․소속 법무법인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역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기관 · 단체 활동이나 정치활동(정당가입, 공천신청 등)을 한 사실이 있으면 “변호사 등 법률사무종사 이외의 활동 경력”에 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판사, 검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항목은 지원자가 최근 5년간 해당 기관 등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시되, 지원자가 해당 기관 등에 실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에는(이 경우 이력서 및 “연수원 수료 후 활동내역” 항목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지원 내역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관지원 동기 및 법관으로서의 포부”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되, 현재의 직을 마치고 법관이 되고자 결심하게 된 사건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의 직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와 대비하여 법관으로서 어떠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술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으로서의 사명감 및 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친 책과 그 이유” 항목에는 이에 해당되는 책을 3권 이상 기술하고 각 책과 관련된 이유를 자유롭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법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본인의 성격적․업무적 특성”의 경우, 가급적 구체적 실례를 들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평가 내지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예컨대, 법률봉사활동이나 공익변호활동, 법률지․법률학회 활동, 기타 개인적인 활동사항이나 재능 등)이 있으면 스스럼없이 “기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의 각 항목에 대한 조회 결과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

학력은 초등학교 학력부터 년‧월을 특정하여 기재해 주시고, 경력은 공무원‧사기업체‧개업변호사 경력 등 모든 경력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의 ‘사진’란은 사진 파일을 편집하여 첨부 후 출력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진 파일이 첨부된 이력서의 업로드와는 별도로 사진 파일을 반드시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인 및 가족의 재산사항 요약설명서 등

▣ 본인 및 가족의 재산사항

본인과 배우자, 미혼 자녀의 부동산(시가 기준), 예금, 채무 등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예 - 본인 : 〇〇동 소재 〇〇아파트 〇동 〇〇호 가액 〇〇원, 예금 총액 〇〇원, 채무 총액 〇〇원, 배우자 : 예금 총액 〇〇원).

▣ 피진정․피입건사항

징계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진정되거나 입건된 사항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진정사항 등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해명자료의 첨부가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인 사건내역

재판중인 사건과 재판이 종료된 사건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있는 경우(예컨대, 수임료반환청구 등)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사 본안 사건, 각종 신청 및 보전처분 사건 등 사건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밖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타인을 형사 고소․고발한 사건의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해명자료의 첨부가 가능합니다.

▣ 위 각 항목에 대한 조회 결과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 사건수임 및 직원고용 내역 요약설명서

▣ 최근 5년간 수임한 사건내역

각 연도(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별로 민사 〇〇건, 형사 〇〇건, 가사 〇〇건, 행정 〇〇건, 특허 〇〇건 정도로 기술합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에는 자신이 담당변호사로서 최근 5년간 담당한 사건 수 등에 관한 요약설명서를 작성합니다.

▣ 최근 5년간 고용한 사무장 및 직원

이름, 생년월일, 근무기간, 출신(경찰, 교도관, 검찰직원, 법원직원 등), 특이사항(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입건되어 조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건이 있는지, 있다면 사건번호와 사건내용을 비고란에 기재)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등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 각 항목에 대한 조회 결과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바. 본인이 수행한 사건목록 및 법률 관련 서면

지원자는 본인이 직접 수행한 사건에 관하여 본인이 작성한 법률 관련 서면(소장․답변서․준비서면․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건목록과 법률 관련 서면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하여 작성․제출합니다.

▪다음 요건을 갖춘 사건 중 수임일시가 가장 최근인 사건부터 순서대로 10건을 선정하여 사건목록을 작성

- 사실관계나 법률판단에 관한 실질적인 쟁점이 있는 사건(자백간주, 공시송달 사건 제외)

- 해당 심급이 종결되어 종국결과가 있는 사건(가급적 판결로 종국된 사건을 위주로 선정하고, 승소․패소 등 종국결과와 확정 여부 불문)

▪ 위 10건의 사건 중 쟁점과 공방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 3건을 선정하여 그에 관한 법률 관련 서면을 제출(민사＞행정＞형사․가사․기타 순으로 우선 선정). 서면을 제출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목록의 “서면 제출 여부” 항목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사건에 관한 법률 관련 서면은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별하여 제출하시고, 공방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대방 서면과 함께 가급적 사건별로 총 50페이지를 넘지 않는 분량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사건의 종국결과에 관한 자료(판결문 등)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서면을 제3자와 함께 공동 작성하거나 구성원 변호사 등이 서면작성에 관여한 경우, 해당 서면의 첫 장에 공동 작성사실 등을 적당한 방법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법원에 제출된 서면과 동일한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면에는 적당한 여백에 “원본과 동일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지원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등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면에 제출법원, 사건번호, 제출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제출법원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송무와 관련한 법률 서면을 제출하여 주시되, 부득이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 관련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총괄심의관실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근무 경력이 있는 지원자의 경우, 본인이 관여한 주요 사건을 위 사건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건목록’ 서식은 본인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에 맞추어 적절히 변형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직업 또는 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은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총괄심의관실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진

이미지 파일(JPG 파일, 500KB ~ 2MB, 반명함판)을 반드시 업로드 하여 주시고, 이와는 별도로 반명함판 사진 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병적증명서

장교 출신자의 경우 임관일자 및 전역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자. 경력증명서

군 경력: 군법무관 등 출신자에 한하며 입대일자 및 임관일자,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다는 문구(예: 병과 법무)가 있을 것

변호사 등 법률사무종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변호사 등록 증명원(징계 또는 휴업기간 등 명시) 또는 소속 공공기관․기업․대학 등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다는 내용 및 징계 또는 휴직 기간 등 명시)

공무원 경력: 소속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징계 또는 휴직이 있을 경우 그 종류와 시기 및 종기 명시)

해외연수 경력: 연수내용, 시기 및 종기(년․월․일까지 명시)를 알 수 있는 소명자료 및 그 번역문(본인 작성도 무방함)

차. 사건수임내역서(최근 5년간)

사건수임내역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회원전용 - 경유업무시스템 - 수임사건 경유내용 보기/수임사건 경유 확인서”)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1.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수임내역이 모두 포함된 자료(수임사건의 통계 및 내역)를 제출하되, 소속 변호사회 사정(전산시스템 이상 등)이나 개인 사정(법무법인 소속으로서 개인의 수임내역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누락된 기간과 사유를 기재한 사건수임내역서 미제출 사유서(별첨 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 작성․제출서류 파일의 업로드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방문접수하는 것과는 별도로 본인 작성․제출서류(Ⅶ. 1. ① 내지 ⑩항의 각 서류와 ⑪항의 사진, ⑥항 중 법률 관련 서면 제외)를 알집 등 압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한 다음 반드시 방문접수 전까지 대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법관임용절차 진행 - 지원서 접수 -  2020년도 전담법관 임용 지원서 접수” 란에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 ①부터 ⑩까지 각 파일명은 본인의 이름을 추가하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①법관지원서” 파일은 “①법관지원서(홍길동)”으로 수정함

- 압축한 파일명은 “제출서류(2020년 전담법관임용, 홍길동)”과 같은 형식으로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방문접수 완료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본인작성․제출서류 파일을 수정하여 다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업로드 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새로운 업로드 내역이 접수됩니다.

Ⅷ. 기타 사항

임용절차 진행 중 전직이나 사직 등 직장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 3480-1905, 1775

▪이메일: insa@scourt.go.kr